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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권고사항 이행관리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이행관리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행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한다.

⑤ 단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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