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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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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진폐의 예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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