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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사업주의 도움)

① 삭제 <2016.7.28>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5]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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