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벌칙)
제2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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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2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