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개정 2017.6.2>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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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개정 2017.6.2>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