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