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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장 총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means민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n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a)어 Acts액츠 forf포 which위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rivate프r라이v벗 law로 or오 procedural프r러시저r럴 law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b)비 Acts액츠 forf포 which위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constitute칸스터툿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오근 thatð댓 decides디사이즈 and앤드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intent인텐트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ts잇츠 organ,오근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t잇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Party"파티 means민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ut벗 has해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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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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