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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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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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