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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5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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