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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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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항고)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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