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듣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