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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연월일

3. 점검결과

4. 삭제<1999.9.3>

5. 삭제<1999.9.3>

6. 점검자의 성명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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