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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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