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계표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 (Boundary Markers)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1) Boundary markers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1-2 (1)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hall be installed on the floor using copper plates, stainless steel plates, stone, or other materials that do not easily corrode, get damaged, or wear away, at least 3 centimeters wide, and made of a material different from the floor material of the sectional store.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 The color of the boundary marker material shall be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the color of the buildi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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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