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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계표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 (Boundary Markers)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1) Boundary바운더r리 markers마커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floorf플로 using유징 copper카퍼 plates,플레잇츠 stainless스테인리스 steel스틸 plates,플레잇츠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do두 not낫 easily이절리 corrode,커r로우드 get겟 damaged,대미지드 or오 wear웨어 away,어웨이 at앳 least리스트 3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made메이드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tore.스토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lor컬러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marker마커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able디스팅귀셔블 fromf프r럼 theð더 color컬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loor.f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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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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