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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조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0 (Mediation Procedures)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ediation,미디에이션 it잇 may메이 separate세퍼r레잇 or오 combine캄바인 cases.케이시즈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or오 combined컴바인드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to투 attend.어텐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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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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