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조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0 (Mediation Procedures)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1) Where a mediation committee considers it necessary for efficient mediation, it may separate or combine cases.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a mediation committee has separated or combined cases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parties in writing without delay.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 a mediation committee considers it necessary for mediation, it may request the parties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such as documentary evidence, or request the parties or witnesses to attend.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mediation procedur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