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공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4 (Scope of Constructors)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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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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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제1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ump-sum럼프-섬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ar베어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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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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