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1)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site,사잇 or오 the^ð디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partial파실 common카먼 portion포션 in인 which위치 not낫 all올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have해^v브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unless언레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all올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who후 share셰어 that^ð댓 partial파실 common카먼 portion.포션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may메이 not낫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23.3.2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fair^f페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ites,사잇츠 and앤드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5)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regional^r리저늘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