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ediation Committees)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legal리글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s디스퓻츠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법학 또는 조정ㆍ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or오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uch서치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defect디^f펙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 해당 시ㆍ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④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each이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위^ð드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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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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