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7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hanges in the Building Register)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Where a matter registered in the building register has changed, the owner shall apply for registration of the change within one month.
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럿이 제1항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Registration of changes to matters indicating the one building and matters concerning the description of common portions may be applied for by one or more owners of exclusive portions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변경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3)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state the changed matters and matters sufficient to indicate the one building, and be accompanied by documents proving the change; and where the location, structure, or floor area of the building has changed or an annex building has been newly constructed, the drawings of the building or the floor plan of each floor shall also be attached.
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4) The use of a sectional store may not be changed to any use other than those under Article 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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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