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31조(기록등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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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