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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행관규칙

집행관규칙 제6조(업무감사)

①집행관 감독관은 소속집행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행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②집행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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