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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법

집행관법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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