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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행관법

집행관법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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