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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수수료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