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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ㆍ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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