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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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