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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3 (Order of Receipt of Assembly Reports)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집회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시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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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기록된 시각. 이 경우 접수한 즉시 기록해야 한다.

1. Where웨어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reportr리포트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t앳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receipt;r리싯

2.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회신고시스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각

2. Where웨어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reportr리포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Reportr리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reportr리포트 is이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Reportr리포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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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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