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3 (Order of Receipt of Assembly Reports)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집회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시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The order of receipt of assembly reports shall be based on the time at which the assembly report was received. In such cases, the time of receipt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1.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기록된 시각. 이 경우 접수한 즉시 기록해야 한다.
1. Whe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police office: The time at which the receipt of the assembly report is recorded at the competent police office. In such cases, the receipt shall be recorded immediately upon receipt;
2.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회신고시스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각
2. Where the assembly report is submitted through the Assembly Report System: The time at which the receipt of the assembly report is electronically recorded in the Assembly Re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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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