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1) The^ð더 term텀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8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laces플레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wellings드웰링즈 or오 buildings빌딩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lots,랏츠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adjacent어제이선트 thereto.^ð데어투

② 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ㆍ북ㆍ징ㆍ꽹과리 등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ㆍ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ㆍ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ㆍ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8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damage대머지 is이즈 caused카즈드 to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is이즈 disturbed디스터브드 mean민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damaged대미지드 or오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is이즈 disturbed디스터브드 by바이 shouting,샤우팅 chanting챈팅 slogans,슬로우근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chines머쉰즈 or오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uch서치 as애즈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drums,드^r럼즈 gongs,공즈 and앤드 small스몰 gongs공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etc."),엣세터^r러 slogans,슬로우근즈 graffiti,그^r러^f피티 or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eaflets리^f플럿츠 that^ð댓 may메이 insult인설트 persons,퍼슨즈 violent^v바이얼런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rowing^θ쓰^r로우잉 stones스톤즈 or오 Molotov몰러타^f프 cocktails,칵테일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3) The^ð더 term텀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8 (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laces플레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gates게잇츠 and앤드 walls월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lots,랏츠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adjacent어제이선트 thereto.^ð데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