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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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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means민즈 an앤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어 number넘버 of어v브 people피플 with위ð드 a어 common카먼 purpose퍼퍼스 march마치 throughθ쓰r루 a어 road,r로우드 square,스퀘어 park,파크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pass패스 freely,f프r릴리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cef포스 or오 vigor,v비거 so소우 as애즈 to투 influence인f플루언스 or오 overwhelm오우v버웰므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ople.피플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3. "Organizer"오거나이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olds호울즈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and앤드 under언더 its잇츠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앤 organizer오거나이저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manager매너저 and앤드 delegate델러게잇 to투 theð더 manager매너저 theð더 conduct칸덕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nager매너저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Order오더 keeper"키퍼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in인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at앳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5. "Order오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line"라인 means민즈 a어 boundary바운더r리 marker,마커 such서치 as애즈 a어 band,밴드 barricade,배r러케이드 or오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ets셋츠 up업 by바이 marking마킹 off오f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march,마치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lawful로f플 assemblies어셈블리즈 and앤드 demonstrations데먼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or오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6.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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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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