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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5 (Application of Penalties to Representatives of Organizations)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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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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