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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4 (Exclusion of Specific Persons from Participation)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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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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