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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법 제10조(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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