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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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