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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차관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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