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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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