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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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