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10.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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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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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