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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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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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