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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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