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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8조(처리기간)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신속하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의견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넘겨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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