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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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