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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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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채권자협의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8조(채권자협의회에 통지)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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