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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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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31]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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