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가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ceases시시즈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②제7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취소의 내용, 효력발생일 및 법적 근거를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체지시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ransfer트^r랜스^f퍼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