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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파생금융거래)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4 (Derivative Financial Transactions)

①법 제120조제3항제1호에서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거래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120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rward,f포워드 option,압션 and앤드 swap스왑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ose후즈 subject서브젝트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r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icator,인더케이터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m:ð뎀

1. 금융투자상품(유가증권, 파생금융거래에 기초한 상품을 말한다)

1.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based베이스트 on안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2. Currencies커r런시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urrencies);커r런시즈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또는 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General제너r럴 commodities커마더티즈 (meaning미닝 goods구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energy,에너지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such서치 goods구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4.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meaning미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credit크r레딧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5. Other어ð더 risksr리스크스 belonging빌롱잉 to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r오 economic에커나믹 phenomena,f퍼나머나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icator,인더케이터 or오 unit유닛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r오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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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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