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