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①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직권으로 지정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