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8 (Effects, etc. of Exercising the Right of Avoidance)

①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1)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②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4 is이즈 avoided어^v보이디드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need니드 only온리 make메이크 restitution^r레스티투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still스틸 existing.이그지스팅

③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voided,어^v보이디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1. Where웨어 the^ð더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still스틸 exists이그지스츠 in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at^ð댓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Where웨어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still스틸 exists이그지스츠 in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right,^r라잇 as애즈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 holder,호울더 to투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enefit;베너^f핏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3. Where웨어 the^ð더 benefit베너^f핏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in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right,^r라잇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to투 demand디맨드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still스틸 exists이그지스츠 in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right,^r라잇 as애즈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 holder,호울더 to투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enefit,베너^f핏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to투 demand디맨드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enefit.베너^f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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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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