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11 (Restriction on Avoidance on the Ground of Knowledge of Suspension of Payments)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An act performed more than one year before the date of the petit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may not be avoided on the ground that the suspension of payments was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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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